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Validity and legislative task of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State to integrate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in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9권 / 4호 / 131 ~ 155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이 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및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와의 관계 규정의 전개과정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관계 규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법상’의 통합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설은 교육행정학계, 지방자치학계, 헌법학계, 교육법학계에 걸쳐 정리했고,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다루었다.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통합 노력 의무 규정의 헌법 적합성, 특별법상 교육자치 실시 근거 규정에 대한 입법 체계성,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등)상 교육자치 규정의 적합성, 그리고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관련 계획과의 관련성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국가의 통합 노력 의무’ 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교육자치를 헌법 조화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지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 지방교육행정상의 교육자치제로 인식하는 일단의 지방자치학자들이 교육계와 교육부를 배제 시킨 채 추진한 결과였다. 통합 규정은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본질이나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또한 10여 년간의 국가의 ‘노력 의무’를 이행을 검토한 결과, 그 실질적인 성과나 추진 의지도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 규정으로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교육자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한시법인 특별법에 옮겨온 것은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규정되고 추진되어온 교육자치 법제 70년사(특히 지방교육자치법)와 배치되는 것이며, 현행 교육법 체계와도 맞지 않은 조항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주된 원인은 교육자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적시되지 않은데 있다. 입법 과제로 첫째, 지방분권법상 ‘통합’ 규정을 참여정부 시기의 ‘연계·협력’으로 재개정하는 방안, 둘째로 지방분권법상 ‘교육자치 실시 근거’ 규정을 교육기본법에 구체화하는 방안, 셋째로 헌법의 교육조항을 통해 교육자치를 제도 보장하는 장기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task of the Article 12(The State shall endeavor to consolidate systems for autonomy in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of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DSA).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Ⅰ.Problem situation Ⅱ.Process of changing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Ⅲ.Standards for jud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Ⅳ.Issues related to the feasibility of regulations Ⅴ.Conclusions and legislative tasks. On the basis of educational autonomy, many scholars interpret Articles 31④(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117(local autonomy) in harmon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harmonizes political autonomy with cultural education autonomy. The Constitutional ess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equally guarantee the value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independency of education(99 heon-ba 113).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is regulation of DSA is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principles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regulations of DSA only exist declaratively and have not been effective in practice, and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educational autonomy. As a conclusion, First, to revise the ‘integration’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Second, to move the basis of educational autonomy to the Fundamental law of eduction.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utonomy regulation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