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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Leniency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Recent Cases about Leniency Program of U.S. and K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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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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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Leniency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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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0권 / 2호 / 3 ~ 44페이지
    · 저자명 : 손계준

    초록

    카르텔은 경쟁법 위반행위 중에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장경제 제1의 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된다. Leniency Program은 이 카르텔을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leniency 신청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감면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단 인정받은 지위가 사후에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미국 경쟁법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온 Stolt-Nielsen 판결은, 기업체가 conditional leniency agreement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OJ가 그 기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국이 1978년 leniency program을 도입한 이래 leniency를 취소한 최초의 유일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DOJ는 Leniency Program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등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영향 받아 자진신고자 등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진신고자 등감면지위 불인정 통지 및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위 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감면신청 1·2순위 지위가 취소된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이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Stolt-Nielsen 판결에 따른 미국의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Leniency Program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공표한 것과 ‘leniency 취소의 사전통지 및 협의 제도’즉, conditional leniency를 취소하기 이전에 당해 기업체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처장의 지위확인이 주로 문제되는데, 종전 감면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지위 확인의 구속적 효력과 직접적인 법적 효과 등을 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재량권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행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cartels tend to be confidentially formed, it is not a easy task to detect them. So, the competition authority of every nation has designed and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to effectively regulate the cartels.
    Korea has operated the Leniency Program since 1996 to secure the evidence of cartel from cartel participants. The Leniency Program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the “KFTC”) to raise the detection rate have acted in a complex way to have the number of the cartels and the amount of fines increased drastically.
    The recent completion of the Stolt-Nielsen saga in U.S. — revocation of leniency, followed by indictment,and then dismissal of charges —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ue and requirements of the Leniency Program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risks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found that Stolt-Nielsen had not breached the agreement and enjoined the Antitrust Division from revoking leniency. The Antitrust Division appealed,and the Third Circuit reversed on the grounds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prohibited the district court from enjoining the prosecution. The Third Circuit found that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could not serve as a basis for enjoining an indictment, but the court made clear that the agreement could be asserted as a defense after indictment. Thus, on remand, when the company raised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as a defense to an indictment, the district court would then be free to consider the agreement “new,” and, among other things, consider whether the defendants fulfille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Following the Third Circuit’ decision, Stolt-Nielsen and two of its executives were indicted. Before trial,the defendants moved for dismissal of the indictment based upon a violation of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The motion was heard by a new judge, who found that the Antitrust Division violated the non-prosecution agreement, and dismissed the indictment. On December 21, 2007 the Antitrust Division announced that it would not appeal th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So what is the practical effect of the Stolt-Nielsen saga? Two preliminary observations are certain and worth mention. First, corporations will continue to seek leniency under this program. Second, the Antitrust Division will continue to grant leniency. Corporations continue to have a tremendous incentive to coope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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