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상 해양사고 발생시 조치의무의 몇 가지 문제점 (The Several Problems of Necessary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on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8권 / 1호 / 223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선박입출항법은 해양사고 발생시 일정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영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이다 하지만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이라고 추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박입출항법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양사고발생시 해사안전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선박입출항법이 적용될 것인지 불분명 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표지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무자는 선장에 한정하고 있으나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그리고 제2의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표지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이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법의 입법목적은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의무의 범위는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하기 위한 것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명에 대한 구호조치는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이나 선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역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상교통의 위험과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다. 더욱이, 해양사고 발생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3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생명, 신체, 선박운항에 대한 위험과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 발생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역항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그 사고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를 강제하도록 해야 것이다. 왜냐하면 해상사고로 인하여 해상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관계당국이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시 관계당국이 신속히 사고처리 등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2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Act regulates a consistent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he trade ports, but has several problems.
First, an application area of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a water area, etc of trade ports or on the proximity of water areas of trade ports. However, a water area of trade ports is regulated abstractly and an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not clear so that it shall be definitely regulated on whether the Marine Safety Act is applied or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applied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Second, the Act stipulates the duty of measures such as notice installation, etc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However, an obligator for this duty of measures is limited on the captain, but it is considered to extend crews as well as a captain in oder to match up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of ship operation, and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Third, the scope of necessary measur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because it regulates the necessary measure such as notice installation, etc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but 'the necessary measure' is so much abstract so that it is doubtable to be interpreted arbitrarily.
Four, if a consistent measure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rade ports is not taken, a danger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is difficult and a great disaster happen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riminal penalty if a consistent measure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s not taken.
Five, it shall be enforceable to notify the fact of accidents certainly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rade ports because it is undeniable to need the organizational measure of a related authority in oder to recover an order of marine transportation due to marin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