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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rime of Intrusion upon Publicly Used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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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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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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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0호 / 589 ~ 634페이지
    · 저자명 : 차윤제

    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이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한다)를 규정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현재까지 10년 정도 시행되었으므로, 그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면서 그 해석이나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먼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중에서 이용자가 그 장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기나 유방과 같이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는 장소’로, ② “침입”은 ‘다중이용장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③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다중이용장소의 현실적인 이용자 혹은 현실적인 이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④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욕망도 포함되는 것으로 각 해석되어야 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건조물·방실침입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운용되어야 한다. 두 범죄는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의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입법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은 폐기되어야 한다. 성적목적이 폐기된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주거침입죄와 법정형·미수범 처벌규정·가중적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주거침입죄 전부에 대하여 성적 맥락이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로 취급하여 각종 부수처분이 발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경우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주거침입죄와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1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crime of intrusion into publicly used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hereinafter “the crime of intrusion with sexual intent”). Since this law has been in effect for approximately 10 years, it is now an appropriate time to review the interpretative theories concerning its elements and discuss possible improvements if there are any issues in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First,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intrusion with sexual intent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s: ① the phrase “publicly used places” refers to places where unspecified or numerous people use the location, and where, during the course of using the space, users may expose parts of their body such as genitalia or breasts that could induce sexual embarrassment if seen by others; ② the term “intrusion” means entering in a manner that disrupts the peaceful condition of the publicly used place; ③ the phrase “refusal to comply with a request to leave” refers to failing to comply with a request to leave made by the actual users or those about to use the publicly used place; and ④ the phrase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not only the desire for sexual acts or intercourse but also the desire to cause sexual embarrassment in others.
    Second, based on the above interpretations, the crime of intrusion with sexual intent should be treated as a compound crime with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his is because the two crimes do not have a special or sup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legal concurrence.
    Lastly, legislative improvements must be considered. The element of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in the crime of intrusion with sexual intent should be abolished. Once the sexual intent is removed, the crime of intrusion into publicly used places should have the same legal penalties, regulations on attempted crimes, and aggravated elements as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cases where there is a sexual context involved in both crimes, they should be treated as sexual crimes, allowing for the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measures. If these improvements are implemented, the crimes of intrusion into publicly used places and intrusion upon habitation can be regulated in an integrated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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