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Regulatory policies of Toxic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Examining Toxic Substance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9권 / 2호 / 249 ~ 278페이지
· 저자명 : 문성진, 김기환

초록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변천은 국내적인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국제 화학물질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등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정책변화의 배경과 발단, 그리고 관련 법안의 주요 추진배경과 핵심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전망한다.

영어초록

Toxic chemicals regulatory policies have responded to domestic toxic accid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for toxic substances. Recently toxic chemicals accidents have taken plac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resulted in risk and injury toward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as well. Since Korea has been a member of OECD in 1996, the country has been obliged to comply to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oxic chemicals control and management.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s regulatory policies evolve focusing on a variety of chemical substances. Particularl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factors affect policy change in the toxics regulation and what legisl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policy area. Furthermore, Toxic Substance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K-REACH) which recently put into place is examined in detail in association with regulatory policies of toxic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