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감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변화와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ccounting Reform Bill and the Threa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6권 / 4호 / 77 ~ 98페이지
· 저자명 : 손혁

초록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외감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회계개혁법안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순과 회계투명성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감사위원회 도입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여러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우리나라 분식회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각각의 사건에 맞추어 임시방편적인 회계개혁법안을 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 할인 현상을 완화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선제적으로 의무도입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신생벤처기업 및 STX,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 등이 국제회계기준의 연결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함으로써 수많은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하였고, IMD기준 2016년과 2017년 연속하여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투명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2016년 김영란법의 도입에 이어 2017년 외감법 등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후 회계투명성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 남용 및 외감법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외감법 변화와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기 17:9)”.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the accounting reform bill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was due to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lack of transparency in accounting. Also, Korea adopted various measures to improve its governance structure. In particular, in order to mitigate national discounts and improve transparency in accounting, Korea introduced a compulsory obligation to introduce IFRS in 2011. However, many accounting frauds occurred due to abuse of discretion on the scope of consolid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uch as savings banks, startup venture companies, and STX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Therefore, in line with the social demand in pursuit of transparenc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Kim Young-Ran law in 2016, the outsourcing law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7, and a positive change in accounting transparency is expect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threats to accounting transparency due to the exception rules that can circumvent discretionary abuse and outlier law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Korea by looking at the threats of accounting change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erefore the righteous will steadfastly go his way, and he that is clean with hands will gain strength (Job 17: 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