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장선임 등 지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How Does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 Focusing on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and Its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78권 / 4호 / 35 ~ 7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이승선

초록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이사 구성을 취합·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is a key factor in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To evaluate the tendencies, it collects and analyzes the profile of CEOs, directors, and shareholders of the 17 regional affiliates of MBC and 9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companies between the early and mid-1990s and 2015. It also discusses the local broadcasting personnel and its operations.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s. It finds out that the governance of regional broadcasters of MBC is controlled by the head office located in Seoul. At the same time, the governance of local commercial broadcasters is encroached by the tyrannical practices of major shareholders caused by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These kinds of abnormal management of governance tend to constrain the investment on personnel and produ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desirable directions of governance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CEO in terms of both legislative system and self-regulation. They include establishing a new proviso for programming protocols in local broadcasting, introducing a CEO & non-executiv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and so f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