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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적용한계에 대한 법적고찰 (Legal Consideration on the Application Limits of Sports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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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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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적용한계에 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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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6권 / 3호 / 89 ~ 105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옥, 김대희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직업성 질환에 걸리게 한 경우에 법적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체육계 현장에서도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체육시설 대상 범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provides for legal penalties in cases where a manager or other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violates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ausing the death of a worker or injuring several people or causing them to contract an occupational disease. "Serious accident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e divided into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serious civil accident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s defined as an industrial accid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which one or more fatalities occur, and two or more injurie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six months occur in the same accident, or three or more occupational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ute poisoning, occur within one year due to the same cause. A major civil disaster is a disaster caused by defects in the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specific raw materials or products, public use facilities, or public transportation, resulting in one or more fatalities, 10 or more injured person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two months, or 10 or more injured person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due to the same cause.
    Recently, there has been confusion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bout wheth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to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to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the scope of specific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that fall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serious civil accidents and examin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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