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에 기초한 수석교사제도의 정책 위기 요인 탐색 (Exploring the Factors of Policy Crisis in the Head Teacher System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0권 / 1호 / 221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지선, 하동엽

초록

본 연구는 수석교사제가 정책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간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정책 위기의 핵심에 정책집행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의 정책집행 위기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Cooper 외(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석교사제가 정책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규범적 차원의 원인은 정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법제화의 한계, 정책취지에 대한 수석교사의 동의 부족,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집행 의지 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폐쇄적이고 느슨한 학교조직의 특성에 따른 수석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 기존 권력 구조와의 상충이 위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으로는 수석교사 유인가 정책의 미비 및 정원 관련 법령의 미개정,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심리적 거부가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교현장 구성원 및 수석교사의 정책집행 역량의 미흡,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부족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터해 볼 때, 수석교사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법적 지위 확립, 선발 및 재심사 시 평가지표의 재조정, 수석교사에 대한 정책적 유인가 확보, 국가 차원의 수석교사 선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head teacher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chool field over the past 10 years in a situation where the head teacher system is facing a policy crisis. In order to examine policy implementation,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was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ormative dimension that forced the head teacher system to face a policy crisis were the limitation of legislation that did not properly implement the policy purpose, the head teacher’s disagreement, and the lack of wil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chool district, which are the main agents of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structural dimension, the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 role of the head teacher due to the closed and loose school organization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power structure were identified. At the constructive dimen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were the inadequacy of the policy on incentives for head teachers, the unrevision of the quota-related laws, and the psychological rejection of the principal, vice-principal, and career teachers. Lastly, from the technical dimen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were the insufficient policy enforcement capacity of school field members and head teachers, and the lack of budget for policy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