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Sinn und Regelungsinhalt des Abkommens zwischen Süd- und Nordkorea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2권 / 3호 / 163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병기

초록

남북한교류협력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의 개선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은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정책적·규범적 근거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5.24조치 등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나아가, 단발적인 민간 차원의 의료분야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 남북한 교류 확대에 부수하는 응급사태의 공공대처를 위한 소중한 실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활용되었고, 북한 헌법 및 관련 북한 보건의료법제 등을 통하여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법제도화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조약 당사자국 간에 보건 분야의 협조관계 발전과 보건 및 의학 과학 분야에서의 협조를 공고히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통일 전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교류협력 시 체제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보건의료 분야 협상을 가장 먼저 제안하였다. 그 결과 1974년 4월 25일 동서독 보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서독의 경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해 보건협정을 위한 법률(Das Gesetz zum Gesundheitsabkommen)을 1975년 11월 20일에 제정하여 협정체결의 내용을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 보건협정은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 분야 등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양독 정부가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보건협정을 통해 독일통일 약 20년 전부터 양독 간 보건·의료분야의 간극을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좁혀 결과적으로 통일 후 보건·의료 분야 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유의미한 정도로 감소시켰다는 경제·재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외연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주도적 실행은 전문성을 구비한 보건의료인력 등 민간부문 내지 NGO에 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협정의 체결은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동독지역 의료개혁의 필요성,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방위적인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하였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남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의 보건의료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하여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07년의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는 약솜공장 건립 및 원료의약품 제공을 합의하였으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이중가격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내재적 한계와 상호 협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규정을 담고 있지 못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2007년의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를 근간으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기본방향은 체재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북한이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분야로 접근하는 전술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의 수혜는 직접적으로 북한주민에게 귀결될 것이므로 협상과정이나 협정내용의 합의에 있어 명분보다는 실용적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후방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보건의료협정의 협력분야를 질병예방, 질병관리, 미래전략으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의료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Nordkorea wurde ein umfassendes sozialistisches Gesundheitswesen mit staatlichem Charakter entwickelt und ausgebaut. Grundlagen des sozialistischen Gesundheitswesens in Nordkorea stellen die von Lenin formulierten Prinzipien dar:
• Orientierung auf das konsequente Verhüten von Krankheiten sowie die Erhaltung und Festigung der Gesundheit
• Staatlicher Charakter des Gesundheitswesens und gesamt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für den Schutz der Gesundheit aller Bürger
• Einheitlichkeit der Leitung und Planmäßigkeit der Arbeit in allen Bereichen des Gesundheits- und Sozialwesens
• Kostenfreiheit und allgemeine Zugänglichkeit medizinischer Hilfe für alle Bürger
• Einheit von Theorie und Praxis, von Forschung und Betreuungsaufgaben, von Grundversorgung und hochspezialisierter medizinischer Versorgung sowie Einheit von ambulanter und stationärer Betreuung
• Umfassende Nutzung der modernen Errungenschaft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zur Erhöhung der Qualität der medizinischen Betreuung
• Aktive Teilnahme der Werktätigen und Mitarbeit der Öffentlichkeit bei der Sicherung des umfassenden Gesundheitsschutzes.
Die Herstellung der koreanischen Einheit kann durch einen umfassenden sozialrechtlichen und sozialpolitischen Institutionstransfer insbesondere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von Süd nach Nord bewältigt werden. Auf dem Weg zur staatlichen Einheit Koreas spielt der vielvältige Kooperationsversuch zwischen Süd- und Nordkorea große Rolle. Dabei ist Abkomm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von besonderer Bedeutung. Ziel dieses Abkommens wäre es, durch Schaffung eines rechtlichen Rahmens zur Förderung der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und seiner Entwicklung auf gegenseitig vorteilhafter und ausgewogener Grundlage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Organisationen und Einrichtungen des Gesundheitswesens, der Wissenschaft und der Bildung sowie sonstiger Organisationsstrukturen im Bereich des Gesundheitswesens, zivil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und natürlicher Personen beider koreanischen Staaten auszubauen. Hiermit geht es sich um die Berücksichtigung der von beiden Abkommensparteien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gesammelten Erfahrungen. Hinzu kommt aber auch die Anerkennung der Zwechmäßigkeit einer Bündelung der Anstrengungen beider Seiten bei der Lösungen von Problemen von beiderseitigenInteresse im Bereich des Gesundheitswesens. Am wichtigsten ist vor allem das Bewußtsein, daß die Regelungen der Beziehung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einen Beitrag zur Entspannungen und zur firedlichen Zusammenarbeit in der koreanischen Halbinsel leist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