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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고찰 - 데이터 마이닝 등을 중심으로 - (A Copyrighted Study for Protection and Using Big Data - Focusing on Data M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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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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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고찰 - 데이터 마이닝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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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2권 / 2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최종모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되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발전된다. 데이터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데이터 마이닝 시 일시적 복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이 현행저작권법 저작재산군재한사유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고, 영리목적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영리목적을 포함한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한다. 비영리목적인 데이터 마이닝만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경우 데이터 마이닝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촉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의 침해는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을 위한 보상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신설되면, 일시적 복재의 경우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집데이터로서 인공지능 작성물을 활용한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작성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지능 작성물을 보호하는 경우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developed with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driving force.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is developed through big data and data mining. The Data can be divided into structured data and unstructured data. The unstructured data has copyright legal issues. Moreov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data mining on unstructured data occurs. In addition, data mining falls not currently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However, if data mining is for non-profit purposes, it consider highly as applicable to fair use pursuant to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but it is not for profit-making purposes. As a solution to these issues, the data mining including for-profit purposes is proposed as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If data mining, which is a nonprofit purpose, falls only under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it will be a Hurdle to fostering and promoting the industry related to data mining.
    However, it arise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of the author rights holder, if data mining, which is a profit purpose, falls under the limitation to protection of economic rights. According, the of the property right in the author rights holder should be protected by adopting of th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analysis (data mining)”syst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temporary reproduction, it does not constitute a copyright infringement if a legitimate work is used.
    If it is used a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basic data, it is need to discuss that the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lthough it is not currently under Copyright Law. The work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lso protected different from a work written by Hum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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