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의 법적 규제 검토 - 미국의 제정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legal regulation of harmful program such as computer virus - Focusing on US Legislation and Cas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7권 / 2호 / 119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전용태

초록

바이러스의 시작은 정확히 1987년말부터이다. 1987년 10월에 Delaware 대학교에서 Brain이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 18일 펜실베니아 Lehigh 대학교에서 Lehigh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12월에 이스라엘의 Hebrew 대학교에서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 하는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막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의 보안 약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힘만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법의 컴퓨터 부정접근에 관한 제1030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고, 이어서 각 주의 컴퓨터 범죄 중 바이러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정법상 어떠한 조항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그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 개관하고 멜리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start of the virus is exactly from the end of 1987. In October 1987, a virus named Brain was found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The Lehigh virus was found at Lehigh University in Pennsylvania on November 18 of the same year, and the Jerusalem virus was found at Hebrew University in Israel in December. Since then, computer viruses have increased tremendously. In this regard, computer users are coping with computer viruses as a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computer viruses through antivirus programs, which are programs to diagnose and treat computer viruses. However, as concerns about the security weakness of major components of cyberspace continue to increase and market forces alone are not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for cyber security, and it including regulatory incentives that governments can take Policy alternatives for.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Article 1030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regarding computer misappropriation, and then examined ways to combat virus crimes in each state computer crime. The results of the review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certain provisions in the enactment law. In addition, a detailed case was reviewed and the process of Melissa case was reviewed in time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