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 당사자 보호를 중심으로 ― (Small concerns about “publication of viol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Around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3
28P 미리보기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소고 ― 당사자 보호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6호 / 59 ~ 86페이지
    · 저자명 : 양원석

    초록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2022년에 제정되었다. 많은 개별법에서 위반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마다 당사자보호 규정이 불일치하고, 심지어 당사자보호 규정이 없는 개별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법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그러한 노력이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라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위반사실의 공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당사자보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피해확산의 방지라는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조금 등의 자발적 환수를 통한 국고의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위반사실의 공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 개별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절차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성분의 조사개시와 같은 사전조치는 위반사실의 공표와 달리 처분 전 단계로서 처분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어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공표단계에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서둘러 보완하여 당사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처분 전 사전조치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의 강화와 함께 사전적 구제수단인 가처분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etc.” was enacted in 2022. Many individual laws stipulate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and each individual law has inconsistent party protection regulations, and there are even individual laws that do not have party protection regulations. Administrative law academia has consistently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such effort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admit only when the public's public interest in preventing the spread of damage to important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and safety is recognized because the announcement of the violation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party and even if the party's protection regulations are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tilize the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of managing the national treasury through voluntary redemption of subsidi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existing individual laws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In addition, if you analyze the provisions of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dministrative power may be abused, and the procedural regulations are not yet complete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unlike the announcement of violations, preliminary measures such as the initiation of investigation of ingredients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ive prior notice and submit opinions that can be received in the disposal process as a pre-disposal step, and such measures are reported to the media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causing irreparable damage to the parties.
    Therefore, external experts should be involved in each publication stage to prevent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the protection of the part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quickly supplementing specific procedures for publication.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pre-disposal measur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relief system as well as strengthening post-mortem remedies for damag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