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생성 AI 위임계약의 선관주의의무 - 생성 AI의 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하여 - (Duty of Care of Good Manager of Generative AI Delegation Contract -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enerative AI, etc -)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8
18P 미리보기
생성 AI 위임계약의 선관주의의무 - 생성 AI의 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1권 / 2호 / 177 ~ 194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생성 AI의 개발, 운용ㆍ유지 및 지원ㆍ컨설팅 등에 관한 주요 논점으로는 AI 윤리에 관한 논점, 생성 AI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논점, 학습 및 생성물의 이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논점, 생성 AI에 대한 공격의 대응에 관한 논점, 각국의 규제에 관한 논점 등이 있다.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반적ㆍ객관적 주의의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급부 채무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성 AI에 관한 업무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주요 내용은 업무를 적법하게 유지할 것, 업무를 위임인의 목적에 합치시킬 것, 위임인의 불이익을 회피할 것 등이다.생성 AI의 위임계약은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한 데이터를 AI 모델의 작성에 적용하기 위한 가공ㆍ처리 등에 대한 업무에 관한 개발위임계약, 생성 AI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운용ㆍ감시 등을 위임하는 업무 등에 관한 운용ㆍ유지위임계약, 위임인의 생성 AI에 관한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지원 업무 등에 관한 지원 ㆍ컨설팅계약 등이 있다. 특히 지원ㆍ컨설팅계약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업무의 유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업무의 효율화와 관련된 선관주의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어초록

    Major issues regarding generative AI include issues regarding AI ethics, issues regarding what can be provided with generative AI, issue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due to learning and the use of products, issues regarding the response of attacks on generative AI, and issues regarding regulations in each country.The mandate is obligated to handle the delegation work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according to the original intent of the delegation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and since this “good manager's attention” is only a standard of general and objective attention,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obligation in specific cases. The main contents of the necessity of care in the work of such generative AI are to keep the work legal, to fit the work with the purpose of the delegator, and to avoid disadvantages of the delegator.Delegation contracts for the use of generative AI include development delegation contracts for processing and processing tasks to collect and apply the collected data to the creation of AI models, operation and maintenance delegation contracts for the task of delegating the operation and monitoring of the delegation to the delegation, and support and consultation contracts for supporting the maintenance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generative AI. In particular, support and consulting contracts can be divided into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and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