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with Assaults on Emergency Medical Worker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1
24P 미리보기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9호 / 89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응급의료법 자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자 모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종사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폭행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응급의료법은 폭행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가중범만을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나 상해의 결과적가중범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 오히려 처벌범위가 낮아 불합리하다.
    셋째, 응급의료법은 응급실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 밖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응급실 밖의 응급구조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응급실이 아닌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의료법은 음주로 인한 경우에 형법 제10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제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응급의료법은 의료법의 특별법이고 응급환자에게 적정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급의료종사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응급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ccidents in the emergency room are often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revised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in 2019 on the back of public opinion that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severely punished for accidents in emergency rooms as well as medical personnel.
    However, emergency medical law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Emergency Medical Law protects the right to care for emergency medical workers and emergency patients, so it is also necessary to protect emergency patients.
    Second,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severely punishes only thos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violence as a basic cr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riminal who committed a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e in injury or injury because the scope of punishment is low despite the high illegality. In addition, the statutory penalty should be defined as the same statutory penalty as the result of the assault.
    Third, the Emergency Medical Law is intended to protect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practices for emergency patients. However, as emergency rooms are limited to emergency rooms, emergency medical law cannot be applied in cases outside the emergency room, and emergency medical personnel outside the emergency room are not protected. Therefore, emergency patients should be defined instead of emergency rooms.
    Fourth, although the Emergency Medical Law stipulates that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Law can be excluded, it is necessary to delete it because there is no justification or theoretical basis to be excluded.
    Fifth, the Emergency Medical Law is a special law of the Medical Law a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more emergency medical workers for emergency medical practice for emergency patients. Since the emergency medical law provides a serious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punishment regulations under the medic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