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Deposit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5 in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4권 / 1호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선

초록

본 논문은 우리 상법 제732조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상 15세 미만자 등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상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역시 “보험계약으로 합의된 급부의 범위가 통상의 장례비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이러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보험금액의 내용이라든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미혹되는 점이 있다면 동의를 거부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 허용시 독일 보험계약법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 보험법 역시 독일 보험계약법 못지 않게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15세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 것은 상법 보험법이 개정된 지 최소한 30년이 경과한 시점이다(199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은 보통 12세 이상이면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15세라는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critically deal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3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cannot be insured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15 u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which death is an insurance accident. These insurance contracts are invalida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insured agrees or not, regardless of who the beneficiary is. The reason why the Commercial Act has these regulations is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y cannot expect consent based on free will.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re that "if the scope of benefits agreed by the insurance contract exceeds the usual funeral expenses, it requires consent from others in writing, and if it does not exceed this, it is not required as there is no purpose of speculation." In life insurance, where the death of the insured is an insurance accident, he agrees because he clearly recognizes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amount or who the insurance beneficiary is, and if there is any confusion in this regard, he can refuse consent and eliminate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When allowing insurance contracts for those under the age of 15,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seems to provide good implications.
The French insurance law is also seen as providing positive implications as much a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t least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as of December 31, 1991), the standard of 15 years has been set. In civil law, the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s usually recognized by those aged 12 or older, and those who are incompetent under the criminal law are under the age of 14. Considering this point, I think we can find a way to further relax the standard of 15 years o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