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Revised in 2020)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2
30P 미리보기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강동욱

    초록

    2019년 5월 23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즉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민간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흡수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도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맞추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일부가 개정·보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3차 개정(2020)의 내용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사법절차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법체계상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경된 제도하에서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영어초록

    On May 23, 2019,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first year of expanding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announced the 'Children's Policy of an Inclusive State'. The main contents were the overhaul of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that i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strengthens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publicity as a key task in the field of child protection in child policy. Accordingl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hild Rights Guarantee Institute', absorbing th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a privat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child abuse, while reinfor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child abuse. As a resul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Child Abuse Crime Act) was also significant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Child Welfare Act」 in 2020, and some of the points pointed out as inadequacies or problems in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ld Abuse Crime Act have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refore, in this paper, only the contents of the third revision to Child Abuse Crime Act were examined, and problems and supplements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we ar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hild abuse in the judicial procedure for handling child abuse crimes in this revision is reasonable and legitimate in the legal system, and we are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xpand the role and function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the abused child under the revised system, the legislative purpose of Child Abuse Crime Act will be realized by reinforcing the expertise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hild abuse, and by rational adjustment of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