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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방향 (Review of Korean cases and legislative direction on duty of disclosure in (maritim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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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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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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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6호 / 35 ~ 74페이지
    · 저자명 : 최성수

    초록

    해상보험계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선의를 바탕으로 한다. 고지의무는 선의를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법의 전통적인 과제이며, 현재도 변화와 발전 속에 있다.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최근에 보험계약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의 변화가 있었고 그 동향의 검토는 향후 고지의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고지의무에서 나타날 거의 모든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가 향후 가야할 길을 가늠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수동적 고지의무화 등 개선방안이 여러 갈래에서 논의 된다. 고지의무는 실무에서도 관련 분쟁과 사건이 많은 편이고, 항시 생동하여 움직이는 분야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고지의무의 일반법리,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고지의무에 관한 최근 각국의 입법 및 변화의 동향,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피면서 고지의무의 수동적 의무화, 비례보상원칙 등 고지의무의 개선 내지 입법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maritime insurance contract is based on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is a system of the law to guarantee a good faith, a traditional task of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amid changes and improvement now. Duty of disclosure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utmost good faith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bilateral is under discussion.
    Recently there has been changes in each country's legis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so the review of that tendency will serve as a compass for the direction of duty of disclosure to go in the future. Korean precedents dealing with duty of disclosure have been considerably accumulated, the Supreme Court case have dealt with almost all issues on duty of disclosure. If we look at the trans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judgment, we can measure the way what duty of disclosure to go in the future.
    Improvement for duty of disclosure is discussed in several areas. There are a lot of disputes in practice and events, and it is said that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is steadily moving by. Under this background, this manuscript reviewed the issues of duty of disclosure, the relations between the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disclosure, each countries’ legislation and changes in trends, Korean court’s attitudes towards duty of disclosure, and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including duty of disclosure passive, a proportionate reme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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