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onsumed by Graves - On the basi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5권 / 123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동찬

초록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묘지는 사자와 생자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 터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념으로 국민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는 인위적･억압적인 입법만으로는 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시행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례문화 및 매장과 화장 현황, 그리고 묘지의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묘지의 국토잠식에 대한 억제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첫째, 묘지면적의 과다 규정에 대한 개선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 면적을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묘지 면적을 시대에 맞게 축소해서 묘지의 소형화를 위한 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묘지설치신고와 사망신고를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은 묘지의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한부 매장제도를 확립하고 실현시킬 수 있게 하여, 국토의 순환적 이용과 묘지의 계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게 할 것이다.
셋째, 후손들이 살아갈 강산을 온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장묘제도는 자연장이다.
자연장의 개념에 자연으로 회귀하는 산골을 포함해야 한다. 장례의식의 변화를 자연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조상 즉 선조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지점과 추모조형물로 고인이 묻힌 지점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품격 높은 산골시설 즉 자연장 시설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품격 있는 산골시설의 개발과 보급이 후손들로 하여금 고인･선조에 대하여 충분한 예와 격식을 갖추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례의식에 이러한 만족감이 있어야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장묘문화의 변화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자연장을 사회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emetery has been considered as a connection between the dead and the live. This perception is our social customs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The nation must try to change these customs about cemeteries, but it needs to much time and endeavor.
This paper proposes some improving policies. These improvement can control the land consumed by graves, therefore, the land can be utilized efficiently.
Firstly, the nation must reduce the size of graves fixed by Act on Funeral Services, that is, graves must be downsized.
Secondly, the nation must introduce a related system between a report of establishment of cemeteries and a report of death. This related system will make it control and supervise cemeteries. Accordingly, the nation can establish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This periodic burial regulation will make it utilize the land circularly and control the continually increased graves.
Thirdly, the nation ought to legislate the law which will increase natural burials. These natural burials will conserve the whole land, which our successors live in, from gra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