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의 연구영역과 과제: 사회과학 학술등재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earch Field and Issue of Policy Instrument: Focusing on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Artic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3권 / 1호 / 97 ~ 125페이지
· 저자명 : 주용환

초록

정책수단 연구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유의 인과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서정책학의 실용성을 높여준다. 정책수단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이이론적･실용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식들을 축적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재단 등재 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총 88편을 대상으로 국내 정책수단 연구의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정책수단 연구의 주제를 일반론 연구,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 연구, 정책수단 선택과정 연구 그리고 정책수단 집행과정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수단 연구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정책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 탐색에 과한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정책수단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내 정책수단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특정 정책수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정책수단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둘 이상의 유형을다루는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적 수단보다 유인적 수단 연구가 많았으며, 간접적 정책수단 보다는 직접적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정책수단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정책수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정책수단 연구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견고히 위한 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정책수단의 구분하고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 준거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 조합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수단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의필요성 등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policy instrument research is to build causal knowledge on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ts consequences for making better decisions in addressing public problems and achieving public goal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esearch field and issue of policy instrument for more theoretical and analytical policy instrument research. this study analysis 91 korean journal articles, what they want to point out and what their target policy instrument. Results show that 1)an Empirical studies are more than theoretical studies, 2)many studies focus on rational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for solving policy problems, 3)many studies compare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4)rare studies deal with policy instruments mix. this study points out that more need studies about policy instruments mix, non-linear approach methods and to make general analysis model for multiple policy instruments inter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