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약가 제도 고찰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Pharmaceutical Pricing and Listing Policies in China to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9권 / 2호 / 97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보람, 장선미, 유수연

초록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결정 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의약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서약(西藥)과 중의약(中医藥)이며 중국 정부에서는 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국가기본약물목록(国家基本药物目录)과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인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国家基本医疗保险药品目录)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등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기업이 수시로 등재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등재 기준이나 절차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등재 이후 약가를 결정할 때도 협상과정 없이 중국 정부에서 특정 가격을 명시하거나(통일 가격) 상한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처럼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정책에서 나타나는 높은 불확실성은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개별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risk)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후 중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 확대 정책은 우리 제약 기업에게 큰 기회로 찾아올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고찰과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harmaceutical market in China is rapidly increasing with economic growth and larg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forming the pharmaceutical policy within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Basic drug classification of China is similar to Korea, but separation between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stinct featur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s and administers National Basic Pharmaceutical Lists and The National Basic Medical Insurance Pharmaceutical Lists. However, the process or principle of registration is not transparent yet and companies have no chance to apply for registration. In the step of price determination after registration, the authority declares certain price or determines the maximum price, either. Such uncertainty of registration and price determination policy is a kind of risk for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which are planning to set up business in China. Therefore, Chinese government's priorities are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standard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before opening pharmaceutical market. Nevertheless, China's health insurance expanding policy and market opening are becoming great opportunities to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so continuous examination on Chinese policy changes and long-term prospects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