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in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by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terfer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지리학회지 / 47권 / 5호 / 718 ~ 73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섭

초록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 the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its effects on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the argument about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continues and the single-member election district with simple plurality system in Korea has aggravated the problem of cleavage and unfairness. Especially, redistrictings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nd 2012 are suspected of gerrymandering by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Yeongnam region where Saenuri party is dominant and Honam region where Democratic United party is, are over-represented compared to population, while the districts in Gyeonggi-do are under-represented and the need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districts has been ignored. These redistrictings might come from unfair and collusive interference of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and consequently malapportionment has been brought abou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