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 (Significance and Achievement of the Criminal Act Amendment 2013 for Countering Organized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9권 / 4호 / 139 ~ 171페이지
· 저자명 : 주승희

초록

현대 조직범죄는 점차로 그 사업 영역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확대하고 있고,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직범죄의 불법유형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종래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의 경우, 조직범죄단의 전통적인 불법 유형인 폭력행위나 공갈행위, 업무방해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폭처법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2013년 UNTOC의 이행입법 차원에서 개정된 형법 제114조는 그 처벌 범위를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범죄집단의 조직행위로 확대하였고,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삼으로써, 폭처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유형을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 범죄단체등조직죄는 UNTOC나 독일 개정법, 미국 RICO법상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해외 입법례와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을 적용한 관련 판례들을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범죄들에 대해서 범죄단체등조직죄로 의율하여 종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in 2000 and Parliament amended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to join UNTOC in 2013. According to the new Article 114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etc.), a person who organizes not only a syndicate but also a group with intent to commit a crime punishable by death or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at least four years shall be punished by the penalty prescribed for the intended crime. Acting as a member of such syndicate or group shall be also punished under the new Article 114.
This article first overview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rganized Crime Groups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nalyzes the other important regulations ruling Organized Crimes in Korea showing differences with the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summarizes the UNTOC, the federal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of USA, and the Article 129 of the German Criminal Code revised 2017 and compares the concept of organized crime emboded in the Article 114 with such of the foreign regulations. La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s applied the Article 114 and examines how the new Article 114 is effective and powerful to combat the organized crim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