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과제 (The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the Law on Integrated Support for Regional Care, including Medical service and Car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27P 미리보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4호 / 583 ~ 609페이지
    · 저자명 : 임선미, 김계현

    초록

    본 연구는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동법이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과 하위법령 작업시 고려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으로 인해 관련 법률이 30여개에 달하는 바,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률들의 대대적인 정비와 개정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법상 통합지원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은 향후 확대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그간 다양하게 진행된 정부의 선도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들의 대상, 돌봄서비스 내용, 제공 기관,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 목록, 지원 체계, 조직 모형 등을 도출하고 이것이 하위 법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합지원의 전달체계의 경우 대상자의 발굴,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연계서비스 확립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전문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법의 차별성이자 핵심 서비스인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제공기관의 경우 지역내 의료기관으로 설정하여 의료・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법은 돌봄서비스 실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지역별 통합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능력과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별 재정 및 인프라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다양한 부처와 관련이 있어 돌봄통합지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수요의 증가는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기존 예산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통합돌봄을 위한 별도 기금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examines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Regional Care, including Medical service and Care,’ which is set to be fully implemented in March 2026.
    The research explores the historical context and legislative process behind the Act, highlights its key provisions, and addresses critical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to effectively fulfill its intended purpose. Additionally, the study discusses issues to be addressed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subordinate legislation to ensure comprehensive policy realization.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which integrates approximately 30 related regulations concerning regional care such as medical and care services, necessitates a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and revision of associated statutes through detailed examination. For the delivery system of integrated support, medical and professional judgment plays a crucial role, particularly in identifying and assessing target groups, developing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and establishing coordinated servic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which forms the distinguishing and central aspect of this legislation, it is essential to designate regional medical institutions as primary providers. These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with systems that ensure efficient delivery of medical and care services and enable seamless integration with other service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This law outlines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strategies to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plan for integrated support. Such strategies should include conducting on-site surveys,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integrated support information system, and addressing disparities in reg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to prevent service gaps. Finally, beyond utilizing existing budget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llocating porti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Elderly Care Insurance funds. To ensure the policy's long-term sustainabilit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fund for integrated care is also recomme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