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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한 창작활동과 형사법적 문제 - 사기죄 등을 중심으로 - (Creative activities through AI and criminal legal issues - focusing on fraud,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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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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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한 창작활동과 형사법적 문제 - 사기죄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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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6호 / 351 ~ 369페이지
    · 저자명 : 박경규

    초록

    생성형AI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간 이용자는 대략적인 아이디어, 명령어만 입력하더라도 생성형AI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또는 영화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 단편 영화에 가까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AI 이용자가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만)의 저작물이라고 표시하여,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법률행위 또는 거래의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전상의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 글은 그러한 가정적 사례군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례에서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판례에서는 이른바 ‘개념미술’ 영역에서 조수를 사용한 경우에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적이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내세워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선결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는데, 예술의 자율성을 위해 가능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할 사항과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온 문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human users can use generative AI to complete works of art,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novels etc or movie scenarios and make videos close to short films. If a work created using a generative AI user hides the fact that it was created using a generative AI and marks it as his (only) work and targets a legal act or transa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raud(Art. 347) 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Art. 314) under the Criminal Code may be problematic. This article sets up such a hypothetical case group and examines in detail the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when determining whether fraud 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 in such cases. In the case of using assistants in the so-called “conceptual art” area, it was once questioned who should be viewed as the author, bu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voided judging “who is the author,” which is a pre-determined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fraud is established by using the principle of nemo iudex sine actore. In such a case, matters that should refrain from judicial judgment as much as possible for the autonomy of art and issues that have entered the realm of normative judgm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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