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with Retaliatory Crime)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06
42P 미리보기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7호 / 123 ~ 164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근

    초록

    우리나라의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제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이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의 보복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등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형사절차 내․외에서 검토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형법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절차 내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제도’, ‘수사단계에서 조서 등 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조서의 활용’,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영상물 촬영 및 증거 활용’, ‘증인지원관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 외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로는 ‘구조금 신청제도’,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 ‘출판물 게재로부터의 보호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등’에 주목한 정책적 대안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형법정책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보복범죄를 보다 확실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9 ‘보복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 특가법의 죄와 그 행위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보복범죄의 흔한 태양인 주취상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이면서도, 그 특성상 섬세한 대책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물론 형사절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영어초록

    Main law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s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ETC.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informants, etc. of specific crimes, to ensure that citizens can voluntarily cooperate in criminal procedures concerning specific crimes without fear, thereby contributing to defending society from crimes.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isms that even though retaliatory crime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Article 5-9) has increased nowdays, the level of punishment is low.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evant institutions within the criminal proceeding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lso it will try to seek rational criminal policy which can prevent and reduce retaliatory crime in Korea.
    First, there are some policy such ‘personal safety measures’, ‘assistants to informants’,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escribed in document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record’, ‘usage of a pseudonym reference’. ‘special rules with summon and examination of witness’. ‘shooting films’ and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in criminal procedure system. Also, there are some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s such as ‘rescue funds’, ‘notification of major changes related to the sccused, etc.’, and ‘protection system from publications published’ though they are not in criminal procedure.
    However, only crime-victims- oriented policy options are bound to have some fundamental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a critical understanding scrutinìzingly Article 5-9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Retaliatory Crime)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a criminal policy.
    Specifically, one is to make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 to retaliate against offering clues for any criminal investigation, such as accusation and complaint, making a statement, testifying, or presenting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r trial of the person's or another person's criminal case”. And another is to permit so-called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with Article 5-9 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related crimes. Finally, to have an accurate assessment on drunken condition which is general behavioral types as a retaliatory crime.
    Retaliatory crime is very serious things in that it hinders legitimate criminal justice in the country, as well as violate the life and body for crime victims, etc thus may eventually derogate the foundation of rule of law. That’s why delicate measures against retaliatory crime is required and we have to discuss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etc. not on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 but also after the criminal proceedings termina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려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