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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의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Profits from the Consignment Sale of Ar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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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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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의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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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4권 / 1호 / 79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전오

    초록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 종합소득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중 어느 항목의 소득에 속하는지의 구분은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득구분이 항상 쉽지는 않다. 예컨대, 종합소득 중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속하는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소득구분 문제 중 하나로 서화・골동품 등의 미술품의 위탁매매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문제를 살펴본다.
    우선, 서화・골동품의 소유자가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행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상법상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경매회사)이지 위탁자가 아니므로, 서화・골동품의 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다.
    나아가 서화・골동품의 소유자가 경매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도 입법연혁 및 일본, 미국 등의 학설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횟수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법문을 보완하여 소득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핵심적 징표로 ‘영리 목적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및 ‘계속성・반복성’을 들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업소득을 규정짓기에 충분한지 의문이고 그런 까닭에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의 구별기준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그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구별이 쉽지 않고 다툼이 많다.
    판례는 사업소득의 속성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이다. 일본 및 미국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ecause our income tax law follows the theory of sources of income, not the theory of increase in net assets, no matter what kind of activity or transaction income we obtain, it is not subject to an income tax unless it corresponds to any income prescribed in the Income Tax Law. In addition, income classific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ax law because the size or certification of necessary expenses or income deductions varies depending on which income belongs to the income specified in the Income Tax Law.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the problem of the income classification issues dividing income obtained by consignment sale of artwork such as calligraphy, antiques, etc.
    As mentioned above, the transfer of the paintings and antiques carried out by the owner of the paintings and antiques to the auction company corresponds to the consignment sale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erson conducting the trading business is a broker(auction company), but not the entrustor, Therefore, the profits obtained by the owners of the prints and antiques are other income, not business income.
    Furthermore,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doctrines and judgmen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fits gained by the owner of a painting or antique without being entrusted to an auction company and transferred directly to a third party are not business income. As for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come classification by supple- menting the law.
    On the other hand, the Income Tax Act in Korea refers to ‘profitability’, ‘self-calculation and accountability’ and ‘continuity and redundancy’ as key indicators of business income (Article 19 of the Income Tax Ac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alone is sufficient to regulate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other income, transfer income, etc.). As a result,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is not easy and there are many disputes in actual application.
    The precedent stresses “continuity and redundancy” as the nature of business income, but is an excessively abstract criter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pecific and clear criteria for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by referring to Japanese and U.S. prece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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