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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Anti-Corruption Law - on the example with the system of anti-corrup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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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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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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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7권 / 35 ~ 63페이지
    · 저자명 : 박규환

    초록

    독일에서는 부패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분류하는 구조적 직무분석을 통해 부패예방책이 시작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부패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고 때문에 독일과 같은 부패위험직무분석을 통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직군이 부패위험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부패위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독일의 부패방지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율통제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다. 구체적 입법제안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8호로 ‘기타 상관이 인정한 통상적인 향응 수수 행위 단, 대가성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도나 의심이 정황상 성립하는 경우에는 향응수수를 허가할 수 없으며 사후에라도 대가관계나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관이 연대책임을 지며 이는 퇴직 후에도 적용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Deutschland beginnt die Bekämpfung der Korruption mit einer vorsorglich strukturierten Arbeitsanalyse, die welcher Job von der Korruption Hochrisiko enthält. Jedermann könnte unwissentlich einer korrupte Akteur sein, wenn man die gleiche Arbeit in der gleichen Situation durchführen. Deswegen geht es um die Risikoschätzung von der Korruption durch Job-Analyse. Es ist keiner Zweifel, dass Abgeordnete und höhere Beamte zu diese Jobfamilien, die auf Korruptionsrisiken sehr ausgesetzt sind, gehören. 'Gesetz über dem Verbot der unsachgemäßen Aufforderung und Bereicherung(sog. 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 kann nicht wirkungsvoll die Verantwortlichen für solche Aufgaben in der Korruptionsgefahr erreichen.
    Ein weiteres Merkmal des deutschen Anti-Korruptionssystems liegt in der entsprechenden Verantwortung gegenüber dem Ausnahme- Prüfungsermessen des Vorgesetzte. Ein Konkreter Gesetzesvorschlag ist die Einführung des Artikel 5 Absatz 2 Nr.8. Für diese Neubildung sollte Entscheidungsmaßstab (z.B. eine Beeinflussung der Amtführung zu beabsichtigen oder in dieser Hinsicht Zweifel zu bestehen; Gegenleistung zugunsten der Beschäftigten od. Dritten) eingeschließ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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