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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해석 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mendments and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dependent Adj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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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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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해석 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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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9권 / 1호 / 39 ~ 78페이지
    · 저자명 : 고은희, 서고은, 지광운, 서재욱

    초록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보험자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로, 보험계약자 등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손해사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선임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24년 개정된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독립손해사정사선임권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이에 관한 최근 법률 등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바탕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자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이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내용의 세부적인 해석에 문제가 존재함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한 개정제안과 같은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손해사정제도의 의미, 손해사정사의 의미와 분류, 관련 법률과 규제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손해사정제도를 개관하였고, 이에 더해 2024년 개정된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개정에 이르기까지 손해사정제도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24년 개정된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 해석상 의문점을 살펴보고, 개정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비롯하여 개정 전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2024년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및 제5항의 타당한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및 실무례를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위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종합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자의 범위 및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Claims adjustment is an important process that objectively assesses the damage caused by an insurance accident and determines the appropriate insurance money(benefit) to be paid to insured. Granting the policyholder and others the right to appoint an independent adjuster aim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claims adjustment process. As a result, continuous legal revisions have been made for the role of independent adjusters and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policyholder and others's right to appoint independent adjusters. In particular, the amended Article 18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Article 9-16 of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in 2024 strengthened the right of policyholders and others to appoint independent adjusters and provided clear guidelines for the insurance company's consent on the right of appointment.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independent adjuster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damage and deciding the insurance money(benefit)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as well as recent legal amendments related to this matter. Based on this,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appoint an independent adjuster and the validity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bearing the costs. Furthermore, this paper highlights issues in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recent legal amendments and as a solution, proposes additional revisions to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First, by reviewing the overall claims adjustment system,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adjusters as well 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Additionally, this paper provides a detailed examination of Article 18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Article 9-16 of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amended in 2024. It also looks into the issues and the solutions regarding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that were discussed leading up to these amendment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ve issues of Article 185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Article 9-16 of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amended in 2024.
    Based on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amended Insurance Business Act,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and the previous regulations, this paper review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Paragraphs 2 and 5 of Article 9-16 of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Directive, amended in 2024.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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