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비판적 소고 (Criticism of Disclosures of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Suspects in Certain Felonie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22P 미리보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비판적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정보연구 / 10권 / 2호 / 201 ~ 222페이지
    · 저자명 : 전석현

    초록

    갈수록 잔인해지는 범죄의 수법과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 등의 발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과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던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제정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에관한 법률을 확대 및 대체 하였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머그샷’을 수사단계나 재판 중에도 동의 없이 공개할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 대상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마약범죄,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주체로 준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며,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검찰 단계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여러 가지의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를 통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이외에도 ‘무죄추정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존재한다. 현재까지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악범들의 신상정보 공개와관련된 ‘머그샷’ 공개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increasingly brutal methods of crimes and the occurrence of ulterior motive crimes (don’t ask, don’t tell crimes) are causing anxiety and fear among the general public. In 2010, when public opinion on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heinous criminals heated up, Article 8(2)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and Article 25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were enacted,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of Certain Serious Crimes, etc. wa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xpanding and replacing the existing Act on the Disclosure of Identity Information of Suspects from January 25, 2024. Mug sho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can now be disclosed without their consent, even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or trial, and the scope of disclosur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civil war, foreign exchange, criminal organization, arson of a prefecture building, manslaughter, assault and battery, drug crimes, and child sex crimes. In addition, the suspect has quasi-party status a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litigation of the alleged offense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accused has a number of rights as a litigant in the prosecution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owever,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serious criminals through the publication of “mug shots” raises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nd accused, and various other legal issues such as viol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interference with fair investigation and trial. To this d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disclosing the identities of criminals is strongly supported, and private sanctions are often imposed on ordinary citize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mugshot’ disclosure law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ies of criminal offenders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범죄정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