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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Critique on the Expansion of the Criminal Culpability of Preparatory and Conspiracy Crime of Rap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ower court judg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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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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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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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9권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21세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성범죄 처벌 강화의 움직임은 2020년 5월 강간예비죄의 신설까지 나아갔다. ‘n번방 사건’과 강간 목적 추정 주거침입 사건의 충격으로 신설된 이 범죄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는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여 가벌성 확장 경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존 규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간예비죄가 존재하여, 구성요건의 무제한적 확장 문제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가능성을 낳았고, 법리적으로도 가벌성 확장 도구로 남용될 우려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런 문제에 이 연구는 입법 목적에 맞는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예비죄의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제시하지만, 기존 법률로도 강간예비죄로 규율하는 부분 대다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법률의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간예비죄의 삭제 개정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the trend of punishment for sexual crimes led to amend the article of the preparatory and conspiracy crime of rape in May 2020. There is no Supreme Court ruling on this new article, which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impact of the 'Nth Room Case' and the case of attempted trespassing for the purpose of rape. However, this study used a preemptive method of analyzing lower court judgment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four problems. First, there was the problem of unlimited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re was also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ddition, the lower court judgment provided a legal basis for extending criminal culpability to areas of impunity. Lastly, the preparatory and conspiracy crime of rape is used as a convenient means of punishment, even though it can be solved by existing law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e preparatory and conspiracy crime of rape by adding restrictions tha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s. In another way,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discriminate punishment of the article, it is also proposed to amend the deletion of the preliminary crime of ra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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