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0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최정학

초록

2021년 1월 8일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It wa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restri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Article 4 (1) 4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ct, since the issue of the A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pute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labour and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has argu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more specifically than now, but, finally it has aimed to narrow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EO.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Amendment Bil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Conclusionally, it argued the two Bills were wholly contrary to the goal and spirit of the ACT, which is, in case of the serious accident, to punish strictly CEO who has a new legal obligation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