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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Disclosure Transparency i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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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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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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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31권 / 5호 / 163 ~ 192페이지
    · 저자명 : 전규안, 박진하

    초록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0조의3에 따라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국세청 홈택스에 의무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제도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공시자료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공시정책과 공시양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정책과 관련하여 공시 관리 감독의 강화, 결산서류 등 공시 확대, 연결공시의 도입, 주석 등 공시범위의 확대, 외부회계감사대상 확대와 홈택스 공시 강화, 공익법인 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양식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주요 임직원 급여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공시의 목적을 설정하고 공시가 감독이나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시정책 및 공시양식 개선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공익법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을 공시정책과 공시양식 및 기본방향 설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수준이 향상되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disclosure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orm 31 “Retur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related information.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ursue, precisely, the public interest,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ir transparenc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Since 2020,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ll public service corporations, except religious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file Form 31 electronically in Hometax by the fourth month after the organization’s accounting period ends. However, the “Short-Form Retur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be used instead of the “Retur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or organizations with total assets < 500 million won and gross receipts < 300 million won. Penalties can be imposed if organizations file their returns late or if the filing is incomplete. Earlie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ransparency contributed to the enact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expansion of mandatory disclosure in Form 31 and mandatory audits. Kim et al. (2013)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counting standards, external audits,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for information users, and the accounting system,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urther, Jeon (2018), focusing on accounting standards, audits, and disclos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lso proposed preparing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expanding mandatory disclosure in forms and audits, establishing and improving internal control systems,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tightening failure-to-file penalties. Park et al. (2014) and Park et al. (2015) analyze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running social welfare businesses. Specifically, Park et al. (2014) examined forms’ disclosure and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ccurrence of incomplete returns and enhance the mandatory disclosure of audit reports. Further, Park et al. (2015) conducted a survey of stakeholder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However, despite these improvements, the following problems remai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ace difficulties in filing returns due to inaccurate classification codes or lack of instructions for specific forms; consequently, it is also difficult for users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regarding disclosure policy: frequently amended returns that are not monitored, failure to complete filing, lack of consolidated information, a need to expand external audit, and lack of charity evaluators such as the Charity Navigator and Candid (GuideStar). Moreover, regarding Form 13,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code by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disclose program service revenue and program service expenses in Schedule 1 of Form 31, disclose audit committee and related parties, and disclose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and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Las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disclosure, change the perception that disclosure is for supervision or monitoring, and establish that it is intended to help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rry out their mission. Finally, it is also important to propose a way to alleviat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sclosure burden. We expect that the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will enhanc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sclosure transparency. As increased accounting transparency increases donor trust, it may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donation culture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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