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개정약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ed Short-term Credit Insurance Policy Terms of K-sur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09
27P 미리보기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개정약관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6권 / 3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안유신, 신태욱

    초록

    단기수출보험은 우리나라 무역보험 지원실적의 88%를 차지하고, 동 보험 약관은 모든 한국무역보험공사 약관의 모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2015.7.17.일자로 동 약관이 상법 보험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여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약관 제8조, 제18조),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보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약관 제14조),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반영하였으며(약관 제15조의 2), 보험료 환급 기준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약관 제20조),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약관상 명시하였으며(약관 제21조, 제22조, 제24조),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설하였다(약관 제22조의 2). 따라서, 약관이 전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후 약관개정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손실방지 경감의무 이행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유럽 Atradius 약관을 참조하여 채권액에 따른 비례배분과 행정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보험자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실무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환급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보상 관련 서류 명시에 대해서는 기업보험인 단기수출보험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금 청구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본 NEXI 약관을 참고하여 담보위험과 사고발생통지 유무 등 다양한 경우를 감안하여 기산점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 of K-sure offers 88% of K-sure’s insured amounts and it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important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all other policy terms of K-sure’s products. Recently on July 17, 2015, the policy terms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have been revised a lot reflecting those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policy terms regulation law. The K-sure’s policy terms amendment specifies the standar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Article 8, 18), expands the range of cost maintenance due to loss protection and mitigation of duty (Article 14), sets up the insurer’s responsibility to issue and explain the policy terms, and establishes protection provisions for policyholder in case of violation (Article 15(2)). Payment of premium becomes more advantageous to policyholder (Article 20). Documents relating to a duty to report upon claims, an insurance claim and a claim settlement have been specified (Article 21, 22, 24).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refund request has been made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and it also improves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However, it seems to be improved by referring to the terms of Atradius regarding to loss protection, mitigation of duty and execution cost to clarify proportional allotment according to claim amount and administrative costs. It also seems that K-sure needs to take discomfort and cumbersome into consideration when explaining the policy terms to the policyholder. Stating the interest rate of return premium is also necessary. Listing the documents of compensation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online or as an insurance claim form seems sufficient. Referring to the terms of NEXI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 and taking all variables into account -such as perils covered and a duty to report upon accident–to clarify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s needed to provide every convenience to the policyhold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역금융보험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