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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의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Legal regulations on forced recruitment under the Recruitment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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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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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의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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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299 ~ 315페이지
    · 저자명 : 장승혁

    초록

    이 논문은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금지조항에 관한 문언상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부과조항이 적실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금지조항 중 ‘부당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고, ‘압력’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이용하여 사람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나 그것을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압박을 의미하며, ‘강요’란 형법상 강요죄에서와 달리 사람에 대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강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채용강요 등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으로 변경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는 수사, 기소 및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만큼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탁금지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용절차법상 과태료 부과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forced recruitment of the Recruitment Procedure Act through a systematic and purposeful interpretation. Among the provisions prohibiting forced recruitment under the Recruitment Procedure Act, ‘unfair solicitation’ refers to a solicitation that is contrary to social norm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essure’ refers to a request that is made against a person's free will by using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status and power. It refers to pressure that has influence bu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overpowering it, and ‘coercion’ should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physical or psychological coercion on a person, unlike in the crime of coercion under criminal law.
    In relation to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rohibition on forced employment,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has the potential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clarity derived from the leg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it cannot be seen that there is any real benefit to be gained by changing it to a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In other words, criminal punishment for forced recruitment is expected to take a long time as it require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so it is impossible to impose sanctions as quickly and flexibly as the imposition of fine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dditionally, administrative agencies may impose increased fin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violations. Equity with the Anti-Corruption Act, which imposes fines for improper personnel requests to public officials, must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e provision for imposition of fines under the Recruitment Procedure Act should not be changed to a criminal penalty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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