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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등의 수수죄와 변호인의 자금세탁죄 (Accepting proceeds of crime and 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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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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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등의 수수죄와 변호인의 자금세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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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5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만약 변호인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가로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 변호인은 금전세탁ㆍ자금세탁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형사변호인의 착수금, 수임료, 성공보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특정범죄로 규정한 중대범죄에 연유한 것이라고 그 수수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변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변호사라고 하여 금전세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범죄로 취득한 금전을 자신의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일정한 불처벌의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처벌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 해결책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해석론, 국내의 법률과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ㆍ비교하면서, 현재는 물론 빠른 미래에 우리의 현안이 될 쟁점들의 해결방법을 검토해 본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 법은 법의 권위와 효력을 갉아 먹고, 적용하기 어려운 법은 법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한 국내의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On the one hand, should the counsel be punished for money laundering or Geldwäsche in German, if the money the counsel has received in return for his or her actions is derived from the proceeds of the crime? If a criminal lawyer is punished for a money laundering because his remuneration based on a serious crime prescribed by the criminal profit confinement law, is not the lawyer's right to choose a job infringed? Furthermore, ist not the right of the defendant to receive substantial assistance from a lawyer violated?
    On the other hand, is there any reason why a lawyer involved in money laundering can not be punished for a money laundering crime? Can it be legitimate to use money from a crime to defend it?
    If so, is it a solution to put an exception of certain impropriety or an exception to punish?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compare German case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se problems with domestic laws and precedents, and examine ways to resolve issues that will become our current issues in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Laws that do not apply gnaw away at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law, and laws that are difficult to apply destroy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law.
    We expect domestic discussions on the current money laundering laws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to be activ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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