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equity of Shareholder’s Meeting Notice of Korea)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4
14P 미리보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4권 / 1호 / 161 ~ 174페이지
    · 저자명 : 서영완

    초록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 등에 관한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이 많은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통지 대신 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을 개별 통지 또는 공고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는 등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수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주주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모든 주주에 대하여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The notification for the convocation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is to provide shareholders with information and reference materials about on the agenda of general meeting so that they can vote well.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as stocks are distributed among many shareholders, public notice or electronic disclosure can be substituted for individual notification.
    Howev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law stipulates dual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depending on the shareholding ratio,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rights.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chieving a special policy purpose, such as increasing the attendance rate at the shareholders' meeting, there might be a need to maintain such an exceptional policy.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special objectives of such a policy will be concretely realized.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the notification costs by allowing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for all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regardless of ownership rati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