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의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4권 / 1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하봉운

초록

선진국 수준으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질적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요소가 서로 상충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5년 3월 24일에 개정․공포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됨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기납부자의 환급요구 또한 점차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례법의 제․개정 배경과 주요 골자, 학교용지확보와 부담금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특례법의 논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학교용지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2)현 법률적 조건하에서 학교용지부담금만 폐지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의 가능성, 3)원인자부담원칙 하에서 개정 특례법의 적합성, 그리고 4)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록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구 특례법에 비해 부과 대상자의 변경,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등의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요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정책적 문제점을 고려하되 학교용지의 확보경비 마련을 위한 부담금의 폐지가 국가재정상황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