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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감리 등 용역보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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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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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감리 등 용역보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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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2권 / 3호 / 53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용희, 최재호

    초록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After several collapse accidents of large structures in the early 1990s in Korea, the government enacted a law that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firms are obliged to have insurance for projects over a certain siz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nsurance in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works (i.e. engineering insurance), although several operation-based problems were pointed out from practitioners, still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analyzing current regnlartory and operational state and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Hence, this study applies Delphi technique to solicit current operational problems and propose a series of improvements on engineering insurance based on interview surveys targeting major market participants: municipalities, engineering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Key findings culminate in adopting guarantee limits based on credit evaluation, abrogating joint surety, covering a loss of life, increasing insurance entrance fee, extending time covered, and etc. Reaching a consensus on the proposed alternatives between the market participants will form the foundation for sound developments of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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