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Legal Research on Registration System of Newspapers and Journ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5권 / 3호 / 131 ~ 162페이지
· 저자명 : 박아란

초록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제는 지난 50여 년간 인쇄 언론사의 설립 및 유지의 기본적 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과 관련된 신문법 시행령이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신문 등록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과연 이러한 등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등록제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등록제는 실제로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발행인만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언론 창달’을 위한 문턱으로서 작용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시설요건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상 기타 등록요건은 50여 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으며 발행인이 등록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등록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제 자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제의 목적은 언론사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 편의적 목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등록제는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등록제가 언론사 설립의 관문으로서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언론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변화되어 운영된다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언론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편 등록제 운영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Registration system of newspapers and journals has been working as a basic framework for public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2016,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ome of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online newspaper was unconstitutional. Hence, the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be reexamined. Because the Newspaper Act punishes any publishers who did not apply for the official registration at the government agency, the registration system has worked as a huddle for newspaper publishers. Al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registration system would keep working effectively in the age of the Internet. As one-person media are increas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Internet newspaper might be unreasonable. In addition, such registration system treat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unfairly and discriminative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newspaper registration system and reviews how the system has evolved historically and leg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to promote the newspaper industry in the digital 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