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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의 구조와 M&A 영향 등 분석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Announced Mandatory Tender Offer and Its Possible Impact on the M&A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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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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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의 구조와 M&A 영향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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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4권 / 1호 / 47 ~ 92페이지
    · 저자명 : 엄세용

    초록

    2022. 12월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개매수자는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무공개매수의 도입은 기존 주식양수도계약 방식에 의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이전과 프리미엄 독점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개매수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인정되고 있지만 막대한 지배권 인수자금에 따른 건전한 M&A 시장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도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공개매수의 실태 및 최근 3년간 코스닥 및 코스피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에 기초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권 지분의 규모, 지배권 이전시 프리미엄 여부 및 수준 등 최대주주 변경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의무공개매수의 25% 발동요건과 50% 이상 의무 취득에 따른 M&A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요한 경영권 양도방법으로 활용되며 여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무공개매수는 코스피․코스닥기업별 특성, 최대주주의 지분구조 및 시가총액 규모 등에 따라 M&A 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무공개매수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기능이 유지되면서 M&A 위축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동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the Commission”) revealed its near future plan to introduce the mandatory tender offer system into Korea, which compels a tender offeror to buy more than 50% of total outstanding shares when he or she acquires the controlling shares exceeding 25% of total shares. It is said that the premium is excessively high on controlling shares in the market. The Commission expects that the mandatory tender offer will enhance the benefi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when the major shareholders sell their control shares to the third party.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mandatory tender offer has not only positive effect but also negative ones. This study analyzes the real state of the current tender offer in the market and scrutinizes the changes in the controlling shares of the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for the period of latest 3 years. Through this study, the size of controlling shares and the level of the control premium could be found through the stat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triggering ratio of 25% for the mandatory tender offer and the requirement of acquiring more than 50% of the total sha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M&A activities, mainly due to the largely increased money for the completion of the mandatory tender offer.
    In conclusion, the coming mandatory tender offer will be helpful for increasing the welfare of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the chang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it seems that some improvements for the mandatory tender offer system are necessary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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