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저우 등장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Study for Change and Issues of Ma Ying-jiu's Cross-Strait Relations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3권 / 2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박광득

초록

2008년 마잉저우(馬英九)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정부가 재집권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민진당이 주장하여 왔던 양안정책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바탕으로 하는 양안정책을 강구함으로서 중국과 긴장관계 및 대치국면을 조성하면서 경색된 양안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출현으로 인하여 민진당과는 차별화 된 양안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국민당 정부의 친중국 정책라고 할 수 있는 和解政策은 양안간의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러한 양안간의 화해정책은 양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만 총통인 마잉저우가 친중국화 정책으로 대만을 중국화 하여 대만을 중국에 팔아버리는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양안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괴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양안은 서로 하나의 중국이 자신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관계로 양안문제인 통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굴기의 중국으로 변하고 있어 중국굴기와 양안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양안이다. 따라서 굴기의 중국과 대만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지 않으면 양안관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마잉저우 정권의 등장이후 양안관계의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잉저우 등장이후의 양안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민진당 정부의 양안정책을 살펴본 연후에 양안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중에 대한 문제 및 굴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양안정책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마잉저우 정부의 문제점과 위기는 무엇인가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Kuomintang Party administration of Ma Ying-jiu, which came to power in Taiwan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8, has dropped the Taiwanization Policy promoted by the former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dministration Chen Shui-bian in favor of closer relations with the mainland. The mainland, too, has also employed a more flexible policy toward Taiwan since Hu Jintao became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02, in contrast to the hard-line stance adopted by his predecessor Jiang Zemin. With these developments, cross-strait relations are now increasingly oriented towards rapprochement rather than confrontation.
Meanwhile, Taiwan has established a policy of officially granting permission to investments by mainland Chinese companies in Taiwan and has accelerated work to create a legal basis for these investments. With this policy, the unidirectional flow of investments from Taiwan to the mainland observed so far will come to an end, to be replaced by bi-directional investment and exchange. Taipei also proposes the conclusion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a kind of free trade agreement that includes the abolition of customs duties, with positive response from Peijing Unlike the former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President Ma Ying-jiu has accepted the 1992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in which both would interpret specific details on their own under the One-China Principle. This has met the conditions for resuming the dialogue required by Beijing. Meanwhile, the cross-straits policy of Ma Ying-jiu is based on the "Three Nos" (no reunification, no independence, and no use of force) and aims to maintain the status quo on both sides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no reunification" mentioned here means that Taiwan will not discuss the reunification issu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le President Ma Ying-jiu is in office but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