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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Legal Study of Copy right etc on th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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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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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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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6권 / 2호 / 135 ~ 170페이지
    · 저자명 : 최종모

    초록

    2010년대 정보통신 분야의 큰 흐름에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빅 데이터비즈니스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빅 데이터는 전자화 및 자동화가 진행된 2001년부터 데이터가 축적되었음에 따라 빅 데이터를 통한 사업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2008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면서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하둡 등의 기술도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로 묶이게 되었다.


    빅 데이터에 대해서 맥킨지는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하는 반면, IDC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서 낮은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으로 수집・발굴・분석하도록 고안된 최신의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빅 트랜잭션 데이터, 빅 상호작용 데이터, 빅 데이터 처리로 구성되며, 빅 트랜잭션 데이터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로 비정형 및 반정형 정보뿐만 아니라 ERP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까지 온라인 트랜잭션처리 및 분석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더 많은 데이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비공개 및 공개 클라우드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동향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기업에서부터 국가까지 그 범위는 방대하며, 활용분야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빅 데이터의 요소는 엄청난 양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데이터처리 속도이다. 빅 데이터의 분석방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이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저작권 등의 법적쟁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쟁점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침해여부 및 저작권상의 빅 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 및 편집저작권에 해당여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해당여부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국제재판관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t is considered to arising the model utilizing the Big Data business at the flo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in 2010s. Big Data business through utilizing the Big Data is a business that solv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r support to improve the added value of the business. Since 2001 the business potential of Big data wa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ccumulating data because of the computerization and automation. A new term, Cloud computing, makes an appearance in 2008 and technologies of Cloud computing were packaged a Hadoop as well as virtualization technologies of server and storage.


    IDC defines the latest architecture which extracted the value through a lower cost at a various type data and designed speedfully to acquisition, excavation and analysis while McKinsey defines a large scale data which is stored, managed and analyzed difficult. Big Data consists of Big transaction data, Big interaction data, Big Data processing. Big transaction data as existing relational data been increasing sustainedly in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and analysis system from enterprise resource planning(ERP) applications to a data warehouse appliance as well as semi-structured data etc. a Enterprise is moving more data and business processing to private and public cloud and therefore trends related to Big Data is tangled. Application field on the Big Data is currently a bulky scope from Enterprise to Nation and been increasing steadily. The requisites for Big Data is size on a welter of data, type and data processing speed. The method on the analysis of Big Data is text mining, opinion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It solves legal issues on copy right etc to utilize Big Data. Legal issues should be infringement or no on a reproduction and transfer of a work, whether Database and Compilation works or not, whether Big Data producers is online service providers” or not. It is also issues on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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