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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Analysis on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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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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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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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6권 / 1호 / 156 ~ 186페이지
    · 저자명 : 박미현, 임은의, 임유진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각 조례의 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조례 36건(광역자치단체 16건, 기초자치단체 20건)을 분석하였으며, 조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조례의 분석틀은 분석유형(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 분석기준, 분석요소에 대해 상하위 체계적 구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는 높은 조례 제정률을 보인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제정률이 낮았고, 다수의 자치단체(15개)가 상위법 개정 전의 법명에 의거하여 운영되어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조례들의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요건 미비, 필요조항 누락, 충실성 미흡, 구체성 부족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위계나 역할 구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조례 제정 및 개정 노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제도적 위계 정립,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규정 명시 등 조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ordinances related to the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n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of each ordinance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using the contests analysis method based on analysis type(the normative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system), analysis criteria, and analysis elements, this study analyzed 36 ordinances(16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20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rdinances in related to the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were insufficient in the normative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system. The formal validity was weak, and most of the revised contents of upper law were not reflected to the ordinances, and the contents of regulations were not specific. Also, the regulations were mostly similar to each other while there was no originality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food donation in accordance with region or rank because the ordinances did not show distinct differentiation in the aspect of composition or content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ordinances that would be continuously enacted and revis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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