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개관 (Overview of Japan's Amendment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Grundbuchordn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6권 / 4호 / 163 ~ 192페이지
· 저자명 : 이채우

초록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in Japan, the social phenomenon of 「Unclaimed land」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social problem. Unclaimed land means land that cannot be immediately identified by referring to the registration,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ntents of the public register and the legal relationship, or even if it can be identified, the contact with the owner is impossible. This problem has been indicated as a cause of delay or impossibility of private transactions, and of difficulty in smooth progress of projects by the government,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ntact the right holder when trying to use the land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ject.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ught a legisl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as a result, promulgated the 「Act Partially Amending the Civil Code and Related Acts」. The general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namely, Compulsory of Inheritance Registration, simplification and reduction of the burden of inheritance registration, the update or change by authority o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registered in the real estate register, the simplification of registration procedures, the correction of applying for a real property regist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ertifying the registered Real property a Person Owns」. In this paper, we will introduce the general contents of the amendment and aim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