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등급분류신청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법리 (Legal Principles on 'Justifiable Authority' of Application for Content Ra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9호 / 103 ~ 129페이지
· 저자명 : 정해상

초록

등급분류 심의기구에서 콘텐츠의 등급을 부여하고 유통과 제공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등급분류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등급분류제도에서 등급분류 절차의 본질은 콘텐츠 자체의 제출과 설명만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콘텐츠의 평가와 통제라는 등급분류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절차이다. 그러므로 등급분류신청의 자격이나 절차도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의 제출과 그 내용의 충실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등급분류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급분류신청과 절차는 매우 기술적이고 단순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등급분류제도는 유통이나 제공의 목적을 가진 콘텐츠의 평가와 통제의 영역이고, ‘정당한 권리’의 증명은 저작권 등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신청의 ‘정당한 권리’를 ‘제작 또는 배급’할 수 있는 저작권 등의 보유로 해석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도 매우 어색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문언의 해석에 따라 콘텐츠서비스산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등에 대하여 다양한 권리관계를 형성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등급분류신청 실무에서 정당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는 것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절차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급분류신청의 정당한 권리는 저작권 등의 존재가 아니라 유통이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본다. 정당한 권리의 확인은 등급분류절차에서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 또는 제공될 것을 기대하는 부수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등급분류신청자에게 적법한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인해 줄 수 있는 실체적 절차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외 CP(content provider)의 진입과 OTT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수많은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과 과정으로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등급분류신청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적법한 유통질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Applying certain restrictions by assigning a rating of content has an essential problem that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along with the positive aspects of youth protec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content users. Therefore, it must be a principle to perform a minimum func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Content Rating.
The Content Rating System is a procedure that can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ystem of evaluation and control of content if only the submission and explanation of content are faithfully carried out. Therefore, the qualifications and procedures of Application for the Rating will also focus on the submission of the content and a faithful explanation of the content. Application for the Rating and procedure is inherently a very technical and simple process.
The Content Rating System is an area of evaluation and control of content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r provision. The proof of 'Legitimate Right' is an area such as copyright. Nevertheless, it is very awkward in legal policy to interpret 'Legitimate Right' as the possession of copyrights that can be 'produced or distribut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text, there is an inherent problem that causes a serious obstacle to the content service industry.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the online service industry, which forms various rights relationships for copyrights and uses them for business.
Applying with data that can be checked or confirmed in advance in practice is a procedural regulation that can be allowed to prevent illegal distribution of content. However, the applicant's 'Legimate Right' is not the existence of copyrights, but the existence of rights that enable distribution or provision. This is because the confirmation of legitimate rights is only an incidental and formal procedure that expects the content to be legally distributed or provided, and is not a procedure that recognizes that the applicant has legitimate copyright, etc.
First of al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oreign content providers are increasing and as the OTT industry is revitalized, numerous contents are widely serviced to consumers in various methods and processes. It is believed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rating will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tent Rating System and will help establish a legitimate distribution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