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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Assessing Work Ability as an Alternative to the Medical Disability Grade in Korea)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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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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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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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6권 / 4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오욱찬

    초록

    이 연구는 2022년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등급의 대안이 될 근로능력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나타난 근로능력평가의 접근 방법으로 손상 접근, 기능능력 접근, 장애 접근을 고찰하였다. 특히 ICF의 상호작용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 접근의 세부 유형으로 구조화 평가, 입증 평가, 전문가 평가의 구조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적용, 의학적․기능적․환경적 정보의 포괄적 활용, 평가 방법으로 현실성이 높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장애판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적 장애판정으로 구성된 평가체계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평가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Korean assessing model of work ability as an alternative to the medical disability grade that will be repealed in the field of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in 2022. First of all, the general structure of disability evaluation and the practical approaches emerged in the history of the welfare state-the impairment approach, functional limitation approach, and disability approach-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structured assessment, demonstrated assessment, and expert assessment of work ability were reviewed as three types of disability approaches based on the interaction concept of ICF. Considering these reviews and the Korean situation, the study presented several principles of work ability assessment in Korea; the integrated application to income guarantee and employment services; comprehensive use of medic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ntroduction of expert assessment as an evaluation method. And the Korean assessing model of work ability was proposed as an collaborative two-stage model consisting of the medical assess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occupational disability assessment of the Korean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 In addition, policy proposal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assessment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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