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Destruction of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Works and Moral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5권 / 2호 / 161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형렬

초록

최근 도라산역 벽화의 철거와 관련하여 미술 작품 등의 파괴 문제가 큰 이슈를 낳고 있다. 과연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미술 작품 등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변경과 관련해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괴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저작자와 소유자 간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미술 작품 등의 파괴에 대한 해법을찾아오고 있다. 관련 규정을 입법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현행 저작권법에서 미술 작품 등을 파괴로부터 보호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주요 외국의 판례와 입법 현황을 통해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보호 요건과 예외(제한) 사유들(또는 파괴를 정당화하는 요소들)을 정리할 것이다. 더불어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관련된 기본적인 해석 또는 입법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estruction of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and other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stic works”) has raised the controversial issue recently in connection with removal of murals at Dorasan Station. Can the owner destroy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works at his disposal just because he has ownership of them? The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content, form, and title of his work, but doesn't specify whether his right is extended to the destruction by the owner of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works. This issue is very controversial. In any case, I think it is necessary to balance interests between the author and the owner. Some countries have been attempted to find a solution through many case studies for a long time. Other countries have legislat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works against destruction. None of them is satisfactory to us. I think we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finding a legislative solutio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regulation, analyzes the situation of case law,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It reviews requirements(or the elements to justify destruction) for protection and exception(limita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infringement and in legisla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n the destruction of the tangible object of artistic works, including other legislative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