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ast Sea Route of the Arctic Ocean Route on the Dokdo Issue, etc. ―Focusing on Geopolitical Aspects such as Security and Milit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31권 / 5 ~ 47페이지
· 저자명 : 박성황

초록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학적 이변과 기존 물류수송의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데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말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해적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항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수송의 원활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북극해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 북극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근북극국가(近北極國家)’로 규정하면서 북극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북극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설되는 북극해 항로중 독도 인근을 통과하는 동해루트는 한･중･일 삼국은 물론 유럽국가들과 북극연안국가들도 이용하는 국제적 해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동해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동 항로 본격 운항을 계기로 동해에서의 해양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를 한 가운데 두고 있는 동해루트에는 제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해양전략 충돌과 북극해 항로 개설시 예상되는 동해루트 주변의 제반 위험요소를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센카쿠열도 등에서 미국･일본･동남아국가들과 해양 세력갈등을 진행중인 중국이 최근들어 동해에 대해서도 해양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중･러의 군용기 합동훈련 등 일련의 위험요소 들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같은 움직임이 북국해 항로 동해루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영유권 문제 부상, 미･일 대(對) 중국의 해양세력 갈등 그리고 한･미･일 대(對) 중･북･러 대립구도에서 오는 마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북극해 항로 개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극해 항로중 동해루트 운항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변국을 리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동해 연안에 실제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조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의 별도 협력 필요성을 포함하여 환동해국가 협력채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활발해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에서 독도는 지역적으로는 동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국제적 교류･상호이익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제적 마찰･분쟁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rise of China,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nia is becoming visible,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l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and the One-to-One Road Vision, led by Chnia, each seek to establish a new maritime order. The trial and error stage of this new ocean order conflict is in maritime regions all over the world. In the midst of this, Korea cannot be exceptionally presen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new maritime strategies as the three sides are sea. In particular, the East Sea is connected to the entire west coast of Japan, the most powerfu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 it is an area of equal importance to Japan for maritime security.
Meanwhile, due to the undesirable global warming phenomenon, the “paradox of the Arctic Ocean”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rctic region, which was recognized as a cold and barren region, is invigorated, and The Arctic Ocean Route is in the limelight. The East Sea Route, which passes near Dokdo, among the Arctic Sea routes opened by such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n international sea route used by European countries and Arctic coastal countries as well as Korea, China and Japan. Of these, China, which is expected to use the East Sea route the most, is highly likely to expand maritime power in the East Sea with full-scale operations on the East Sea route.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 East Sea region will turn into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geopolitically examine the propulsion trends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Arctic Ocean route and the confrontation of maritime forces in Northeast Asia, a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llision dynamics of the East Sea route brought about by the East Sea route in advance. In particular, China,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US, Jap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enkaku Islands, has recently moved to expand its maritime power in the East Sea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a series of risk factors such as joint training of military aircraft between China and Russia. Let’s shed light on the meaning and examine the effect of this movement on the East Sea route of the Northern Sea route.
As a countermeasure by the Korea government, first, before the opening of the Artic Ocean route becomes a realit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foreign ships navigating near Ulleungdo and Dokdo. second, Korea should be able to secure at least the initiative in the East Sea route operation part of the Artic Ocean route. It is necessary for us to lead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a creative and proactive way. Thir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and Russia, which actually have terrtorial sovereignty on the East Sea, is important. This paper pointed out the need to strengthen Korea’s status by developing a cooperative channel for the East Sea countries, including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East Sea route of the Arctic Ocean, Dokdo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regionally, and if we deal with it well, it can be located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mutual interests. But if we don’t deal with it properly, it can be positioned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friction and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