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Newly Agreed Time or Method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e upon the Prescriptio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43호 / 339 ~ 360페이지
· 저자명 : 양창수

초록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정하는 위 법규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행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진 이자 기타 정기적으로 회귀하는 급부에 관한 채권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있고, 이러한 판례나 학설의 태도는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발생한 채권이 그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에 당사자들이 이행의 시기나 방법 등을 새로 약정한 경우에, 만일 그 새로운 약정이 애초에 이루어졌더라면 위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이 법문제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본고는 이를 살펴본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민법 제163조 제1 호는 적용이 없고, 새로운 약정에 좇은 채권의 양태에 좇아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당사자들이 채권관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있다는 기본원칙에 보다 적합하고,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는 민법 184조 제2항의 규율내용은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종전의판례도 그러한 방향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기하는 근자의 주요 각국의 입법동향에도 부합한다.

영어초록

Art. 163 Subparag. 1 of the Korean Civil Code (“KCC”) stipulates that any claim for the delivery of money or other thing for periodic performance of one year or shorter shall be extinguished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With this provision on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KCC rules out the gener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en years (see Art. 162 (1)). But what happens when the parties agree after formation of the claim to alter the period of the performance, say, when the newly agreed one is longer than one year? Should Art. 163 or Art 162 (1) be applied to this changed legal position of the obligee? This question seems to have not yet been dealt with in the Korean civil law jurisprudence. In this paper, the author contends that now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provision of Art. 163 Subpaprag. 1 is to be excluded and the newly formulated claim must come under the provision on the genera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en years.

참고자료

· 없음